법령 개인소득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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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인소득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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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8구합21218 판결
 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개인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